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부정평가 ==== 병과 명칭이 변경되면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해야 하고 군복과 장비 또한 새 명칭에 맞게 전부 개량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일제의 잔재라는 '헌병'이라는 병과명은 [[대한제국군]] 시절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한국광복군]]이 이 명칭을 계승해 유지했다.[[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1&num=219779|#]] 그리고 명칭의 사용은 먼저 했다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 멸망 당시 헌병도 소멸한 반면, 국군 헌병은 대한제국군 이래 지금까지 100년 이상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즉 일제의 잔재니까 없애겠다는 논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헌병이라는 명칭을 훨씬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계승하겠다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또한 일제의 잔재 취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헌병이란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 폐지한다면서, 정작 잘 쓰고 있던, 과거 일본군이 채택한 바가 없던 국군 해군, 공군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본 육군이 애용한 공병으로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바뀐 명칭인 군사경찰이 일제의 잔재다. '경찰'이라는 명칭이야말로 일제가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경찰기관의 명칭이 [[경무청]], 경찰공무원들은 흔히 [[순검]]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하위기관인 경무서는 [[경찰서]]로 개칭되면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면 임시정부는 경찰이라는 명칭을 끝까지 쓰지 않고 '경무'라는 명칭을 관련 기관에 사용했다. 일제 헌병과 군사정부 시절 헌병의 월권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헌병에게 공포감을 느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 [[문민정부]] 시절에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으나, 반 세기가 지나 현재는 어느 군에서든 소수만 운용되고 있는, 민간과 접점도 사라진 비전투병과의 명칭에 대해, 이제 와서 일반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무의미한 일이고, 그 오래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겨우 명칭이 바뀐 것 정도로 치유될 리도 없으니 결국 어떤 관점에서든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